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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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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추진
이달 중순께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획 “시민단체 목소리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중요”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지난 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재수 의원은 7월 중순께 제3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 제출을 위한 공동발의 신청을 받는 단계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당 소속의 고용진 의원과는 별도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재수 의원안은 제3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담고 있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새로이 구성된 21대 국회에서는 의료단체의 반대보다도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법안개정의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찬성 입장을 내놓자, 참여연대가 강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을 염두해 둔 발언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법 위반 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그리고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 10년 넘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자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병원과 IT중개업체 등 3자간 MOU를 체결해 ‘자체적인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부분 보험사는 레몬헬스케어, 지앤넷, 삼성SDS, 메디블록 등 중개업체 전산망을 통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청구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한 보험사는 한 곳이지만 방문하는 병원마다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을 사용해 소비자가 매우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하면서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표준화와 참여 의료기관의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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