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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설계사 등 특고직 ‘고용보험 당연 가입’ 2020-07-13
보험료, 사업주와 공동부담… 소득감소 이직에도 적용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보장키로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하고, 같은해 11월 특고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5월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된다. 다만,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키로 했다.
사업주는 임금근로자처럼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노동에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특고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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